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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 칼럼/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 의무, 잔금 지급일에 성립
전상엽 법무법인 원진 변호사 기사입력  2018/06/07 [10:00]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2014두43110).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다만 그 명의를 제3자인 병 이름으로 하였다. 즉, 이른바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이다.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경료되기 때문에 병 명의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명의신탁임이 밝혀져 과세당국은 실제 소유자인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갑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갑은 을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갑은 동일한 거래에 자신이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은 갑 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납세자인 갑 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과세관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문제가 된 관련 취득세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다. 민법상 소유권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고 통상적으로 세법은 민법과 그 개념이 동일하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민법상 소유권 취득의 개념과 다른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현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과 동일함).

 

동 조항은 민법상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이라는 개념을 들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이라도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부동산 매수인에게는 잔금 지급시점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취득세 납세자와 관청 사이 분쟁 지속적 논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동 사안은 제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독특한 법률구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갑 회사는 이미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명의신탁임이 드러나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 시 다시 납부를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 지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여 신탁자 명의의 등기 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였다.

 

다만, 몇몇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 성립될 수 없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견에 따르면, 납세자인 갑 회사는 패소하게 된다.왜냐하면 갑 회사가 다투는 것은 갑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한 취득세였기 때문이다. 몇몇 대법관의 의견에 따를 경우에는 명의신탁자 임이 밝혀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다투어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은 그 간에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누가,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그간의 견해를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위에서 몇몇 대법관의 의견의 몇몇 대법관의 수가 5명이기 때문에 대법관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례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일치된 견해가 필요해 그간의 견해대로 판결이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사안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련한 취득세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8/06/07 [10:0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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