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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 5주년 백서 업계 최초 발간
장득수 이사장, “새로운 도약의 10년 여는 초석 될 종합적 기록의 보고”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6/10/24 [09:04]


중견 상조업체가 폐업할 때마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하고, ‘안심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 종사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소비자와 상조업계 모두를 위해 매진해온 한상공이 조합 설립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여 간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활동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백서로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상조는 제도권으로 포섭됐고, 공제조합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 한상공은 소비자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공제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상조업이 국민들로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제도권 포섭이전 30여년의 시간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조업을 바로설 수 있도록 잡아줬던 것은 바로 한상공이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5주년 백서’는 첫 번째 파트 ‘개관’을 시작으로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합 5주년 발자취를 돌아봤고, 세 번째 파트는 평가‧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리했다.


장득수 한상공 이사장은 5주년 백서를 발간하며 “한상공은 상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백서는 한상공의 지난 5년여 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상공이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등 상조업의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여는 초석이 될 종합적 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의 역할을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상조업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며, 상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심서비스’, 소비자피해 보상 시스템 한 단계 끌어올려

 

백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상공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출범 당시에 조합사 86개사에 출자금 675억원과 담보금 85억원으로 시작해, 1개사가 신규가입하고 45개사의 해지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42개사에 출자금과 담보금을 합해 235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제사고는 2011년 1월 삼성상조를 시작으로 2016년 6월말까지 27건이 발생했다. 27건 중 폐업이 17건, 등록취소가 10건으로 구좌 수는 총 168,684개이고, 조합보상 최대금액은 1025억원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견 상조회사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액이 급증했었다. 때문에 일부언론과 국회에서 낮은 담보율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능력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었으나 신용평가 기준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해 담보금을 현재 약 11%대에서 18%까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한상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조합사 8개사(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와 함께 회원의 납입금 50%를 보상받는 기존방식과 별도로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를 보상방식으로 마련했다. 안심서비스는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로 금원을 회수하고, 검찰고발을 통해 ‘먹튀’ 등 상조업계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소비자 피해보상금액이 기 납입한 담보금을 초과한 동아상조 외 12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총 11개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에이에스상조와 동아상조의 대표이사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박진옥 에이에스상조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전상수 동아상조 대표가 구속됐다. 조합은 불법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업계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부 악덕업자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공은 지난 2~3년간 중견업체의 연이은 폐업으로 업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자 신뢰회복 및 계약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업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월간지와 일간지,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꾸준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와 조합사들은 위한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기에 직원 및 계약사 교육, 간담회, 국제교류, 워크숍, 봉사활동도 실시하며 상조업계 내실다지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설립 이후 소비자권익 보호 및 업계 발전위해 매진

 

2000년 대 후반 일부 악덕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소비자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었다.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깊어지게 되고, 국회에서는 상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정한 할부거래법 제‧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할부거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상조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선불식할부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조회사가 폐업할 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피해보상기관이 전무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조 회사들은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제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부실위험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한 자정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사업자 스스로 상조공제조합을 설립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와 사업자보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7인의 위원과 3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상조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추진위는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상조공제조합 지역 설명회’를 총 7회 개최했고, 2010년 9월 86개 상조회사를 조합사로 해 출범하게 됐다.


출범 후 한상공은 공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제관리 업무 정보화를 구현해 조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보를 제공하며, 업무 정보화를 위한 기반 플랫폼 구축으로 공제업무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조합 설립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합이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무안정성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재무적 안정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상조업자의 수, 자본금, 부채, 지급여력비율 등 수치를 비교해 부실한 상조업자가 퇴출되는 등 상조업계 전반이 정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2년에는 공제계약사의 공제거래 이행여부 및 신용평가표상 데이터의 진위여부, 재무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징후가 존재하는 계약사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제계약사의 실태를 점검했다. 실태점검을 통해 공제계약사마다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서 조합신고 선수금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고, 특히 모집과 관련된 수당에 대한 재무제표의 기재 방식에 따라 신용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용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제출 시 모집과 관련된 수당은 부금선수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통일했다.


한상공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가 다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폐업해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2013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자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특별보상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3972명으로 8억 1100만원이 특별보상금액으로 지급됐다.



이듬해 2014년에는 공제계약사 간 화합과 상생관계의 틀을 조성하고 공제업무관련 토의 및 조합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한상공 이사장과 공제계약사 대표와의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전라, 경상지역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광고 및 홍보활동 강화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상조업 이미지 쇄신과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TV광고를 실시했다.


이어 2015년에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SMS발송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상조회사들의 선수금 허위신고와 고의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상조업계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를 냈다.

 

피해구제와 예방으로···패러다임 전환 주력

 

한상공은 설립 후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2배 이상의 성장을 해왔다. 86개사로 시작해 폐업 등으로 현재는 42개로 줄었지만 조합이 우량회사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과로 보여 진다. 국감에서 제기된 한상공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담보금 상향과 아울러 재원이 보상금으로 빠져나가버려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차원의 공제계약사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공제조합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한상공은 신속한 피해보상과 현지보상 등을 실시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했으나 50%라는 한계가 있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어왔다. 따라서 조합은 백서를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 위주의 업무에서 소비자피해 구제업무로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후보상금 지급관리의 업무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 업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다.


장득수 한상공 이사장은 “조합 재무건전성을 위해 10%대의 담보율을 향후 5년 간 18%까지 올리는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선순환 정착’에도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합기능과 재무자립 등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의 제언 등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수록했으며 건전한 상조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6/10/24 [09:0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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