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사체 불법 처리 많고, 폐기물로 분류돼․․․민원 증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가 문제됐고,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현실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를 막고 동물권 향상을 위해, 현행 산지관리법 안에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 시설의 임업용 산지 설치를 규정했다.

태 의원은 “평생 함께 했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됐다”며 “반려동물 사후 가족들이 의지에 따라 화장,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장례문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