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상조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 위한 워크숍 개최···신규 회계지표안 등 발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9/12/19 [20:17]


공정위는 19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2019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상조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공정위와 공제조합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조업계 주요 현황 및 향후 계획과 회계지표 개선 방안, 양 상조협회에 대한 소개와 비전을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먼저 회계지표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한태경 조은 회계법인 회계사는 현재 상조회사의 신뢰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과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이 재무 상태에 비해 과하게 높게 평가되는 부분과 함께 실제 유동자산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유동자산이 과대평가 되는 점, 현금흐름비율이 낮아져도 선수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새롭게 보완한 지표를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신규 회계지표 안에는 지급여력비율 산정 방식이 수정됐고, ‘조정자기자본비율지급준비금율이 새로운 평가 지표로 추가됐다.

 

지급여력비율은 자산성이 없는 자산이 지급여력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선수금 중 미래 이익 부분을 차감해 지급여력비율을 현실화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기존 산식으로는 총 자산에 현금화가 어려운 신계약비, 영업권, 특수관계자 대여금 등을 포함해 지급여력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마련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보유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영업부진 또는 자산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객의 선수금이 보호될 수 있는 자본력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비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행사 시 이익률이나 예상 해약률과 같은 각 업체마다 다르게 운용되는 재무제표 외적인 부분까지 검토돼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신규 지표안으로 제시된 지급준비금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해약환급금 예상지급액을 나타낸다고 밝혔으며 지급준비금율은 실질적으로 현금화 가능한 순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신규 회계지표 안에 대해 복수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회계지표 산식에 포함되는 행사 이익률, 해약률, 위험노출자산 등은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수치를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해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다.

 

이어 지급여력비율과 지급준비금율 항목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급준비금율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한태경 회계사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협회가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양 공제조합에서 검토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훈 대명스테이션 대표이사 역시 각 업체마다 상품이 다양해 지표를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표인데, 용어가 한 번에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태경 회계사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니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이번 회계지표 안이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지 기자는 현재 공정위가 이러한 회계지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마다 양호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는 새로운 지표를 토대로 하위 업체까지 모두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것은 실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회계지표 양호업체를 발표하는 취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상조업체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앞서 제기된 하향평준화 문제를 비롯해 기존 발표 때 역시 오히려 영업 활동이 왕성한 우량업체가 저평가를 받는 등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발표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 등의 지표를 수정하게 됨으로써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전체적으로 하향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며,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상조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업계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친 만큼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산업을 바라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상조매거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상당기간 운영 후 단일 협회 인가 가능 여부 검토

  

2부에서는 상조업계의 양 협회가 나서 설립 목적 및 소개를 비롯한 향후 비전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권 대한상조산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조정 후 업계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협회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고 협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조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전문교육 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것이 협회의 발족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업계의 순환 구조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한다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상조산업이 고령 사회의 필수산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옥권 대한상조산업협회 회장     © 상조매거진


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은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됐다한국상조산업협회는 ‘Change Together’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상조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신뢰받는 상조, 밝은 장례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해, 우리나라 상조산업의 발전을 넘어 해외 진출을 이뤄내고 후대에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     © 상조매거진


대한상조산업협회는 김옥권 한강라이프 회장을 협회장으로 보람그룹 등 24개 회원사가 소속돼 있으며,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을 중심으로 대명스테이션 등 23개 회원사가 소속돼 있으며, 신뢰받는 상조문화 확산 및 회원사 공동 이익 증진을 통해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협회 활동과 관련해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서비스의 공정성 제고는 공정위와 상조업계가 공감하고 달성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협회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두 곳씩이나 만들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협회가 두 곳 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2개의 협회가 상당기간 운영을 해보고, 단일 협회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향이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상조매거진


한편, 모든 발표가 끝나고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폐회사를 진행하며 공정위는 상조업의 주무관청으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공정위가 규제를 통해 상조업계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내년에 여력이 된다면 할부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하고 싶다자세한 내용은 추후 마련해 회계지표 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즈음해 다시 워크숍을 마련할 예정이며 워크숍의 주제선정과 관련 자료를 행사 전에 미리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의견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2/19 [20:1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